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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메일/SMS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사달(이하 “회사”)과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메일 :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 받는 전자적 형태의 메시지 또는 그 주고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② 이메일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 공간을 제공하고 기본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SMS :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전자적 형태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④ SMS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SMS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⑦ 대량메일 : 1개의 도메인에서 하루 1,000통 이상이 발송되거나 1개의 도메인으로 하루 1,000통 이상이 수신되는 메일을 말합니다.
⑧ 스팸메일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말합니다.
⑨ 스팸문자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SMS를 말합니다.
2.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과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여 시행일 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또는 첫 페이지와 연결된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약관개정 사실을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1.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사이트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2.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1.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이용요금이 무료인 경우 비용 납입 없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②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또는 시스템 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대량으로 스팸을 발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④ 이메일 서비스와 관련 없는 용도로 이용한 경우
⑤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⑥ 1일 전송량, 이메일 사용 용량 등이 해당 서비스 종류에 명시되어 사전에 공지된 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⑦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⑧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⑨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⑩ 관계기관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예: 불법스팸의 전송, 범죄에 이용 등)
⑪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1.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회사의 사이트에 명기합니다.
2.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설치비 : 신규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②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③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3. 전항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 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요금 납부
1.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2.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제한의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1.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2.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잔액과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 사용금액 = [선납월할금액 ×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일할금액 × 당월사용일수]
※ 선납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수
선납일할금액 = 선납월할금액 / 30일
3.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은 10%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제13조 계약의 갱신
1.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약 기간 만료 전에 연장 비용을 납부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2. 무료 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서비스 기간 만료 전에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하지 않은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이용요금 정산방법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④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⑥ 관계기관에서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⑦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3.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이용요금이 체납되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백업하여 저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변조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6.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7.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은 대량메일, 스팸메일, 스팸문자를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고객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면책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배상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고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④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을 미리 공지한 경우
2.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 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3.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4. 고객이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예: 서비스 내용 변경 고지, 서비스 이용료 환불 등)
5.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6.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이메일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② 일부 이메일 또는 SMS의 발송 또는 수신 누락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해킹 등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 고객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1. 이 약관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은 2010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3. 이 약관은 2010년 8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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