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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해 고객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고객이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 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내용

기존	변경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2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 우 3.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4.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 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제15조의 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2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 우 3.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4.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 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정부기관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한 경우 (신설) 7. 제15조의 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 우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2.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 우 3.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5.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6. 운영 중인 서 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7.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8. 운영 중인 서버를 목 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 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2.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정부기관이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 정) 6. 고객의 서비스 이용 목적과 방법이 회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회사에서 정부기관과 법적인 다툼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객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7. 운영 중인 서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8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 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9 운영 중인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 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